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라켄(Kraken), 컨센시스(Consensys), 컴버랜드 DRW(Cumberland DRW)에 대한 제재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
28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크라켄, 컨센시스, 컴벌랜드 DRW와 공동 합의를 통해 ‘기각 후 재기소 불가’ 조건으로 해당 민사소송을 종료했다.
SEC는 “이번 철회는 소송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이 아닌, 규제방향 전환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앞으로 보다 명확하고 지속가능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크라켄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동기로 낭비된 소송이 마무리됐고,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던 불확실성도 사라졌다”고 자평했다.
데이브 리플리 크라켄 공동 CEO는 “이제 진짜 할 일, 금융의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SEC는 지난 2023년 크라켄이 미등록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크라켄은 SEC의 관할권이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2024년 8월 법원은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SEC는 메타마스크 서비스가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증권 자산을 사고 팔수 있게 하고 수익을 얻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센시스는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 리도 및 로켓풀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증권을 팔았고, 이들 서비스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에 대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stETH와 rETH를 발행하고 이를 디파이 서비스 등에 활용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 SEC의 주장이다.
하지만 컨센시스는 SEC가 메타마스크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SEC는 컴벌랜드 DRW가 2018년 3월부터 증권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을 매매하며 미등록 딜러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으로는 폴리곤, 솔라나, 코스모스, 알고랜드, 파일코인 등 5개 토큰이 지목됐다.
컴벌랜드 DRW는 2019년 딜러-브로커로 등록했으며, SEC와 5년 동안 성실한 협의를 이어왔음에도 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SEC가 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잇따라 철회하자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은 ‘Wolf of All Streets’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잇달아 철회하고 있다. 즉시 리플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