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FX리더스 등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각)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돌연 철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 및 중개업자로 운영됐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법적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SEC는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를 고려해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며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업계 주요 플레이어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과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SEC의 공격적인 규제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EC가 법적 근거 없이 암호화폐 산업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 내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였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에서는 다음 주면 소송 취하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SEC가 소송을 철회할 경우 코인베이스는 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소송이 다시 제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사실상 완전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특히 XRP 투자자들이 SEC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항소 단계에 있는 리플과 SEC의 소송 역시 코인베이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SEC가 소송을 철회하거나 합의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갖는 정치적 입지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 취임으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 및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추진했던 강경한 규제 기조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