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최근 SEC는 가상자산 업계를 상대로 진행했던 주요 소송들을 연이어 취하하거나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은 26일(현지시간)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도했다.
SEC는 지난 2023년 1월 제미니의 언(Earn)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암호화폐 대출 기업 제네시스와 함께 제미니를 기소한 바 있다.
다만 SEC는 이번 조치가 제미니에 대한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립자는 이러한 결정이 나온 후 X(구 트위터)를 통해 “SEC의 조사가 시작된 지 699일, 웰스 노티스를 받은 지 277일 만에 SEC가 제미나이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전쟁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지만, SEC가 제미니와 업계, 미국 경제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SEC가 우리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친 피해를 고려할 때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SEC는 법적 비용으로만 수천만달러를 발생시켰으며, 생산성, 창의성, 혁신에 따른 기회비용을 유발했다”면서 “제미니만이 피해본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명확한 규제 기준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면, 기업이 부담한 법적 비용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부당한 규제 집행에 가담한 인사들은 즉각 해임돼야 하며, 그들의 이름을 SEC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SEC는 가상자산 업계와의 법적 공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비트코이니스트는 “SEC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잇따라 철회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예고한 것이 SEC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