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 입증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SEC가 제3자 가상자산 증권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출한 제소장 수정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제소장에서 제3자 가상자산증권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제소장 수정은 법원이 특정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가려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대체로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한 규제를 추진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SEC는 지난해 6월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당시 SEC는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코스모스(ATOM) 등 10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대부분 상장 폐지되거나 가상자산 발행사에 까다로운 증권 관련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SEC의 증권 분류에 반대해왔다.
이번 제소장 수정을 통해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SEC의 이번 조치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칭하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국가 전략 자산으로의 비트코인을 강조했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유력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해당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가상자산과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과 다른 나라가 장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리스는 해당 콘퍼런스에 불참했지만 최근 가상자산 업체에 접촉하며 가상자산 이슈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