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의 미국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앳킨스 위원장은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으로 나아가기 위해 증권 규정을 현대화 할 계획”이라며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폭넓은 공시 및 면제 규정에 대한 제안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가상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면서 “대부분의 암호화된 자산은 증권이 아니지만 ‘하위 테스트’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가들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증권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고 그럴 자격이 있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암호화된 자산이 증권인지 또는 투자 계약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앳킨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앳킨스 위원장은 토큰화된 증권(STO)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보통주, 채권, 파트너십 지분, 기타 증권을 토큰화하거나 제3자의 증권을 토큰화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미국의 규제 문제로 인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규제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월스트리트의 유명 기업부터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술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토큰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SEC 직원들에게 미국 내에서 토큰화된 증권을 유통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는 그동안 큰 논란 중 하나였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SEC는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증권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규제했다. 업계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SEC와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인 엑스알피(리플)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