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5, 2025
HomeToday美 SEC, 암호화폐 규제 조직 축소…"규제 완화 움직임"

美 SEC, 암호화폐 규제 조직 축소…”규제 완화 움직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규제를 담당하던 부서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가상자산 규제 관련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SEC 암호화폐 부서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다른 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미 이들 중 한 명이 SEC 집행 부서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이러한 인사 조치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불공정한 좌천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SEC 가상자산 부서에 소속된 50명의 변호사와 직원 가운데 일부 인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정부에 의한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코너스톤 리서치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SEC는 지난해 90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33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적 조치를 집행했다.

SEC 대변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코인데스크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SEC의 가상자산 부서 축소는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수장으로 임명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SEC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기존 접근 방식은 쉴 새 없이 집행 조치를 내리며 질주하는 것과 같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가상자산 TF는 지난 10년간 SEC가 업계를 몰아붙였던 방식보다 더 즐겁고 덜 위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 TF의 업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를 “가상자산을 증권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 관련 사업이 증권 관련 법으로 다뤄져야 할지도 들여다보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SEC는 가상자산 TF의 새로운 임원 3인을 임명했다. 새롭게 임명된 인물은 SEC 내부 관계자인 리처드 개버트(Richard Gabbert)와 테일러 애셔(Taylor Asher), 암호화폐 싱크탱크 코인센터의 정책 디렉터를 역임한 랜든 진다(Landon Zinda)이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