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 대한 소송 및 조사를 철회했다.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사를 종료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코인베이스에 대해 미등록 증권 거래소 및 중개업자로 운영됐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내부 논의 끝에 법적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과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SEC의 공격적인 규제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빈후드에 대해서 SEC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하지만 SEC 집행국은 로빈후드에도 서한을 보내 조사를 마무리하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로빈후드 최고 법무 책임자(CLO)인 댄 갤러거는 “이 조사는 처음부터 열릴 필요가 없었다”며 “우리는 항상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왔으며, 이번 결정은 공정성과 법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SEC의 소송 철회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업계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SEC가 점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이번 SEC의 결정은 이전 행정부의 규제 집행 실패에서 빠르게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 SEC가 다른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지 여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의 정책 책임자인 잭 샤피로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적용한 논리를 고려할 때 바이낸스와 크라켄에 대한 소송도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SEC가 암호자산 규제와 관련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대부분의 암호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