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향후 수개월 내에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를 정부가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은 특정한 경우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함께 규칙 적용이 불확실할 때 특정 조건만 지키면 되는 내용이다.
또 SEC는 가상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 부담을 줄이고 법적 위험을 완화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제에는 ‘브로커-딜러 재무 책임 규정’을 개정해 암호화폐 기업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투자자문법 개정을 통한 수탁 규정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이 포함됐다.
이번 제안은 SEC의 규제 의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 도입까지는 공청회와 검토 등 광범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는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 의제는 SEC에 새로운 날이 열렸음을 보여준다”며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투자자 보호를 지원하려는 위원회의 새로운 초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 보관, 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는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전망”이라며 “그동안 업계는 전통 금융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규칙을 줄곧 요구해 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