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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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IC, 은행에 대한 암호화폐 지침부족 지적 ‘리스크 방지위한 평가방안 마련해야’

18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는 경제가 계속해 강세를 보인다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가 상승 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올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 감찰실이 보고서를 발표해 “은행에 대한 암호화폐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FDIC의 암호화폐 관련 절차 명확성이 떨어진다. 이는 미국 은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며, “기관은 암호화폐로 인한 은행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관은 작년과 올해 일부 은행에게 암호화폐 활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나, 일시 중지 기간이나 중단 방법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FDIC는 새로운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같은 날 EU 집행위 위원 이반 켈러가 유럽연합(EU)이 진행하고 있는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증권거래 파일럿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은 3~6년 뒤 검토될 예정이나, 그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영국 역시 자체적으로 5년간 DLT 증권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관련법이 도입될 수 있다고 영란은행 관계자가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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