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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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위원장, ‘디파이=무면허 의사’…국가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해야

2일(미국시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인 로스틴 베넘이 시카고에서 열린 미래산업연합회 엑스포에 참석한 자리에서 “디파이는 정식 라이선스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사나 다름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디파이를 감독하려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한 규제 방법이 아니다”면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감독하고 고객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파이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일부 운전자에게만 면허증 취득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회계연도에 우리가 취한 집행 조치 가운데 45건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2015년 이례로 CFTC의 집행 조치 131건 중 3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CFTC는 탈중앙화 거래소 인프라 제공업체 제로엑스(ZRX),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옵션 프로토콜 오핀(Opyn),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덱스(Deridex)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별 암호화폐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IMF는 ‘암호화폐가 초래할 수 있는 거시 경제 리스크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달 말 발표하고 “각국 암호화폐 업계의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전통 금융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일부 지표를 통해 국가 별로 리스크를 예측 및 이를 통해 각국 규제 기관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영국의 암호화폐 로비 그룹인 비트코인 정책 UK가 앤드류 그리피스 경제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한 체이스뱅크의 결정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비트코인 정책 UK는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인데 반해 체이스뱅크의 이번 결정은 정부 기조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영국에서의 암호화폐 구매, 판매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체이스뱅크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 증가로 10월 16일(현지시간)부터 암호화폐 관련 결제금지된다”는 발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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