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국 CFTC(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의 로스틴 배넘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현행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의회가 나서서 암호화폐 기술을 합법화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법무부 합의에도 바이낸스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3일 바이낸스 측은 “이는 절차상 부적절하며 허용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1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SEC는 바이낸스-법무부 간 합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SEC 주장은 이번 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다”면서, “또한 SEC의 주장은 새로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와의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바이낸스-법무부 합의에서 자오창펑이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참조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된 가상자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엔 수사관이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를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찰청 법인 계정을 통해 이뤄진다.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원칙상 제한되지만, 검찰이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를 위해 새 시스템을 만든 것.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 총 100여종이며, 약 27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