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멕헨리가 최근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반대했다.
멕헨리 위원장은 28일(이하 현지시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앞서 연준은 지난 8일 감독대상 은행권이 가상자산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신규 업무활동 감독 프로그램’을 제정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감독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등의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감독 대상으로 한다. 또 은행이 비은행 기업과 제휴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맥헨리 위원장은 “연준의 조치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무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금융 기관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연준은 의회와 협력해 실행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기는 커녕, 위원회가 조치를 취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규제안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연준의 규제안은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시장 참여자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려는 연준의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멕헨리 위원장은 미국 재부무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의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당 제안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또다른 공격”이라며 “양당의 다수 의원은 법안이 좀 더 맞춤화 및 명확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의회와 협력해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