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하원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새 스테이블코인 법에 대한 제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식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2022년 패트릭 맥헨리 의원과 맥신 워터스 의원이 주도한 바 있는 이전의 초당적 법안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번 새 맥헨리-워터스 법안은 미국 달러 또는 기타 통화에 고정된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더 많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연방 준비 은행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될 것이며,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특정 자산 유형으로 정의하고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보관하는 방법과 위치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생태계 및 금융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고, 분산형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혁신’이라 불리곤 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적절하게 규제되고 감독되지 않으면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및 통화 정책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로운 법 제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기존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려는 하원 민주당원의 의도를 반영했다.
한편, 같은 날 외신의 또 다른 보도에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도권(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권씨와 한창준 전 테라폼랩스 CFO는 위조 서류 및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한국 당국에 의해 여권을 압수당했다.
보석금은 각각 40만 유로(43만6000달러)로 책정됐으며, 이들은 오는 6월 16일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11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몬테네그로 법원은 5월 12일 이를 승인했다.
현재 권씨는 국내 검찰에 의해 1억7600만 달러 상당의 개인 자산이 동결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