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를 위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 등에 따르면 미 하원 미국은행협회는 오는 20일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두 가지 법안을 마크업 할 예정이다. 마크업은 법안이 하원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전 세부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번 마크업 대상 법안은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과 ‘연방준비제도 개정안’이다.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은 연방준비은행(연준)이 의회의 승인 없이 CBDC를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알렉스 무니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연준은 CBDC 발행 여부를 부인해왔으나,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몇 달 동안 CBDC 프로젝트의 기술직 충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연방준비제도 개정안’은 연준 은행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화 정책 및 기타 목적으로 CBDC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연준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CBDC나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됐다.
미국은행협회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달러는 이미 디지털화가 됐다”면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페이팔, 벤모 등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짚었다.
이어 “금융 기관에 초점을 맞춘 결제 시스템인 Fednow가 24시간 내내 새로운 툴이 없어도 도매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여러 은행이 이미 결제를 위한 분산 장부 툴 구축을 연구 중이지만, CBDC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BDC가 도입될 시 CBDC가 미국 금융 시스템 내 은행의 역할이 악화되면서 개인 은행 예금에 맞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일반 대중이 사용할 의도로 발행된 것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CBDC가 추가적인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고 했다.
끝으로 “디지털 달러 도입은 불필요한 일이며, 금융 체계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성과 비용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