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새로운 법안을 통해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제안된 법안은 DAO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단순화하고 주 전역에서 채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가 명확한 규제 환경을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DAO가 준수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기술을 통해 이들이 전통적인 기업과 유사한 보호 및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법인으로써의 법적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참여자에 대한 책임 완충장치 마련, 간소화된 세금 조정 및 계약 참여 기능 등에 관한 것들이 포함된다.
다만 회의론자들의 경우, 이 법안이 해당 부문 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착취 및 사기 행위의 기회에 대한 감독에 있어 자칫 부주의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해당 법안이 다른 주에서도 채용하게 될 모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법안의 시행이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더 많은 혁신의 전파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