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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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실현 가능성 두고 의견 분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당선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아캄 인텔리전스, 코인데스크US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7월 트럼프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을 미국 재무부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략적으로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의 이러한 공약이 주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회 승인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 옹호 단체인 디지털 체임버의 설립자 페리앤 보링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전환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연설만으로 세부 계획을 알기 어렵다.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 권한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의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미국 정부는 190억 달러가 넘는 20만8천10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팔콘, 래퍼포트 앤 버크만의 파트너인 모이쉬 펠츠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소유 및 관리 규정이 부처별로 다를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량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보관한 기존 경험은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 비축을 설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의 정책 책임자 잭 샤피로는 비트코인을 취득할 새로운 방법으로 “미 재무부가 외국환평형기금(ESF)을 통해 비트코인 표시 부채 상품을 매입해 비트코인을 취득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만기가 되면 거래 상대방은 비트코인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암호화폐를 재무부로 이체한다”며 “이 메커니즘을 통해 재무부는 공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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