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블록웍스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암호화폐 산업 내 ‘브로커'(broker) 정의 포함 300페이지 분량의 세금 신고 지침 제안과 관련해, 업계의 반대 및 항의 서한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지난 이틀 동안에만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에 2,000 통의 항의 서한이 전달됐으며, 총 12만4,000 통 이상의 서한이 기관에 송부됐다. 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지침이 ‘브로커’의 정의 및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IRS는 공청회를 개최해 암호화폐 사업자들 및 세무 대리인들을 모아 제안된 지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블록체인협회 마리사 코펠 수석 변호사는 “정부가 제안한 세금 신고 지침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은 중앙화 기관과 별도로 취급돼야 한다”며, “기존 디파이 프로토콜 및 비수탁형 지갑 개발사는 제안된 규정을 준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과도한 과세 제도는 미국 기반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인베이스의 세무 당당 VP 로렌스 즐라트킨은 “제안된 규정은 이중 보고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브로커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IRS는 연간 수십억 장의 서류를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코인베이스의 직원 6명이 재무부의 토네이도캐시 제재가 정당하다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미국 제5순회법원이 맡을 예정으로, 앞서 이들은 정부가 토네이도캐시를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들의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당시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재무부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코드를 제재하는 건 지나친 일이며, 기술 산업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