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기업인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각) 법원 판결에 따라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를 사법당국이 추적할 수 없도록 세탁하는 데 필요한 믹싱(mixing) 서비스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범죄 집단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법원에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작년 11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재무부는 “진화하는 기술 및 법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금융 및 상업 활동을 상대로 한 금융 제재가 야기하는 새로운 법적, 정책적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평가를 근거로 제재 해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해제로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탈취, 확보,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해킹 및 자금 세탁 캠페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악용해 범죄 행위로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자들의 능력을 폭로하고 저지하기 위해 당국 권한을 활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우리는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의 제재를 이행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자나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자산은 미국 국민을 위한 혁신과 가치 창출의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도 “북한과 다른 불법 행위자들의 남용으로부터 디지털 자산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