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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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법안 관련 ‘중요 합의’ 도달 전망?!

24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청문회에 참석해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중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는 2022년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을 준비해 왔는데, 이날 맥신 워터스는 “새로운 법안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와 연방 규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연내 관련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생성하는 다양한 경로를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진정 ‘스테이블한’ 코인이 되기 위해선 미국 국채 등 안전한 준비금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TUSD 발행사 및 트루파이(TRU) 개발사 트러스트토큰 및 트루코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SEC는 “TUSD 준비금의 99%는 투기성 역외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 피고는 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허위 진술로 투자자를 공개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시켜 수익을 창출했다”며, “투자자들은 완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으며, 투자에 앞서 핵심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는 TUSD 관련 투자 계약을 SEC에 등록하지 않음에 따른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루코인과 트러스트토큰 측은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지만, 16만3,733 달러의 민사 벌금 지불에 동의 및 트루코인은 SEC에 3만1,538 달러 규모의 판결 전 이자를 포함 34만930 달러의 추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튀르키예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튀르키예의 제브데트 일마즈 부통령은 “이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전에 논의된 바 있으나, 의제에서는 제외가 됐다”면서, “이번 세금 패키지는 세금 면제 축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도 튀르키예 정부는 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이 발표된 후 국내 주식 시장이 하락하자, 이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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