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암호화폐 규제는 업계가 아닌 외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MSNBC 인터뷰에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미약하다”며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의 투기적 활동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는 암호화폐 붕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은 “규제가 단순한 통제 수단이 아닌 경제 시스템 전반의 위험 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현재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으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대표적 정치인인 워런 의원은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배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강력한 가상자산 법안을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업계가 주도해 설계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안에 시장 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특히 업계의 영향력 배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워런 의원은 “우리가 광범위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승인하려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로비 지출 규모가 워싱턴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업계가 사실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직접 쓸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전통 금융권의 입법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니어스법을 2000년 제정된 ‘상품선물현대화법(CFMA)’과 비교하기도 했다.
워런 의원은 “2000년 파생상품 업계가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자들에게 넘겼다. 그 결과 장외 파생상품 시장이 사실상 방치됐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정부가 이런 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때 소수만 큰 부를 쌓고 결국 국민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