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 차원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직후 나온 조치다. SEC는 지난 2023년 코인베이스가 거래소 내 일부 자산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미등록 상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이러한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SEC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사임 이후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과 조사 대부분을 철회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미국 내 10개 주 중 버몬트,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역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오리건주는 독자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우리는 겐슬러 전 위원장 재임 시절에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중단한 시점에도 소송을 재개한다고 명확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오리건주의 소송은 SEC가 지난해 제기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레왈 CLO는 “이번 고발장은 SEC의 과거 소송을 ‘복제’한 수준”이라며 “특히 리플 소송에서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가 XRP를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내용은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소송이 XRP 판결뿐만 아니라 SEC의 항소 요청이 기각된 사실, 겐슬러 전 의장의 변호인이 IT 부서로 재배치된 경위 등도 모두 무시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겐슬러 전 의장 시절 SEC의 규제 드라이브를 이어가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리건주의 이러한 행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단순한 방해공작일 뿐”이라며 “이는 암호화폐 관련 논의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어렵게 이룬 진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절망적인 계획”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주별 개별 소송이 아닌 연방 차원에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일관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