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16, 2025
HomeToday美 연방 규제기관들, 은행 암호화폐 수탁 지침 발표

美 연방 규제기관들, 은행 암호화폐 수탁 지침 발표


미국 연방 3대 규제기관이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보관)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은행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때 따라야 할 규정을 명확히 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은행은 법적 의무를 지닌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수탁자 역할)로서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서비스 계약 및 규제 요건에 따라 관리 책임이 없는 보안 스토리지 제공업체(비수탁자 역할)를 통해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은행이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할 때에는 단순 저장을 넘어 암호화 키 관리를 위한 안전 보관을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즉, 고객 자산에 연결된 암호화 키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관리할 역량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은 충분한 기술력, 전문성, 내부통제 시스템, IT 보안, 자금세탁방지체계, 외부 커스터디 파트너에 대한 감독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

규제 당국은 은행이 암호화 키를 보유할 경우 모든 통제권과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은행은 고객을 포함한 다른 누구도 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규제로 ‘진정한 통제’ 기준을 명시했다.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이해, 감사 등의 요구 사항도 포함됐다. 은행들은 적절한 내부 통제를 구축하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산업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은행이 제3자 암호화폐 수탁업체를 이용하면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제 당국은 은행이 특히 개인 키 저장과 관련해 이러한 업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자산이 손상되고 업체가 파산할 경우 발생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규제기관들은 이번 성명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했다기보다는 기존 규범에 대한 해석과 절차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이번 성명은 기존 법률과 규정 그리고 리스크 관리 원칙이 은행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나 감독 기준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