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코인데스크 등은 28일(현지시간) FDIC가 기존 지침을 수정해, 은행이 사전 승인 없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도입된 ‘사전 통지 규정’을 공식 철회한 조치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FDIC 감독 하의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 개시 전 FDIC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은행들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스테이킹, 대출 플랫폼 등 다양한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트래비스 힐 FDIC 의장 대행 주도로 이뤄졌다. 힐 의장은 “이번 발표는 지난 3년간의 잘못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은행들이 안전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FDIC는 지침을 통해 “FDIC 감독 하에 있는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혁신 기술과 관련 허용 가능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관련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는 한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 철회 이후에도 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해 시장 리스크, 사이버 보안,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면서 “회사는 언제든 필요시 FDIC와 직접 상의하는 절차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 등 주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보 하인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코인게이프는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전체 금융 규제 당국의 스탠스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면서 “연준과 통화감독청(OCC)도 유사한 규제를 철폐하면서 미국 금융당국 전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이달 초 연방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