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일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프로토콜을 브로커로 분류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디크립트, 블랙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 디파이 교육 기금,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IRS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IRS의 새 규정은 일부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브로커로 보고 관련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브로커로 분류된 다수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2027년부터 사용자 개인 정보와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IRS의 새 규정이 시행되면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호 ·보고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디파이는 전통 금융과 달리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디파이 특성상 어떤 주체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마리사 코펠 블록체인 협회 최고 변호사는 “IRS의 새 규정은 디파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급성장하는 디파이 기술 전체를 해외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디파이의 본질적 특성상 프로토콜은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정을 강요하는 건 디파이 산업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법적 월권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는 “업계를 대표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새로운 의회 및 행정부와 협력해 이번 규정을 철회하고 다른 반(反) 혁신 규정들도 되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벤처캐피털 회사 바리언트의 최고법률책임자는 “IRS의 규정은 반 암호화폐 세력이 권력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몸부림 같은 것”이라며 “이 법안은 법원이나 새로운 행정부에 의해 반드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투자 회사 패러다임의 대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인 알렉산더 그리브는 “새로운 친 암호화폐 의회가 CRA(Congressional Review Act)를 통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또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