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NCET)을 해체했다.
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NCET 해체를 발표했다.
NCET는 2022년 2월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기와 불법 자금 조달을 퇴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이 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를 받은 바이낸스와 창립자 창펑 자오 등을 포함해 여러 사건을 수사해 왔다.
앞으로 미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이 테러 자금 조달, 마약 밀매, 조직 범죄, 해킹, 카르텔 자금 운용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토드 블랑슈 법무부 부차관은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는 법무부를 이용해 기소에 의한 규제라는 무모한 전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육성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미국 법무부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사들의 기소 권한을 대거 축소할 방침이다.
이전에 미 검찰은 암호화폐가 돈세탁, 또는 이란이나 북한처럼 미 제재를 받는 나라 사람들에 의해 사용됐을 경우 해당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기소해왔다.
다만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사기나 투자자 자산 횡령,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히 플랫폼이 불법 행위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방식은 사실상 중단된다.
이와 함께 시장 건전성과 중대 사기를 전담해 온 전문 조직도 우선순위 변경을 이유로 암호화폐 수사에서 손을 뗄 예정이다.
블랑슈 차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더이상 법무부는 최종 사용자의 행위를 이유로 거래소, 딜러, 서비스 업체, 전자지갑 제공업체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기간 암호화폐 산업이 불공정한 수준의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식함에 따라 이런 조처를 내렸다”면서 “이전 행정부의 기조는 업계에 불공정한 수준의 감독을 초래했다. 새로운 정책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