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시행되면 달러화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다.
지니어스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리 정해진 고정가격으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 구성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준비자산은 현금과 예금, 만기 93일 이내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정되며 미국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이 부장대우는 “지니어스 법안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달러 기반 자산을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은 발행량과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테더(USDT)의 경우, 준비자산 구성 방식에서 미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테더는 자산 구성에 있어 일부를 금, 비트코인 등의 대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니어스법이 요구하는 고정가치 유지 방식과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장대우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