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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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SEC, 코인베이스 소송은 권한 남용”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과 관련해 SEC가 의회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루미스 의원은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의 접근 방식은 하위 테스트와 투자계약을 규율하는 판례법을 공격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비밀로 했다”면서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준수 노력을 저해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SEC는 의회의 승인 없이 암호화폐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증권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는 의회가 결정해야 하며, SEC의 접근 방식은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EC의 권한 남용을 제재하고 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면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SEC의 접근은 미국스럽지 않다”면서 “증권과 상품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SEC는 지난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2019년 이후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및 청산소로 운영돼 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자산의 일부 거래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투자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SEC의 시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증권법이 특정 암호화폐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신설한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3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출범한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모델을 참고해 소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루미스 의원의 리더십 하에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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