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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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연준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실질적 진전 아냐”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비난했다.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 등 외신들에 따르면 루미스 상원의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연준의 암호화폐 관련 감독 지침 철회는 소음에 불과하다. 이는 진짜 진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구명조끼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가 필요하다”라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이 단순한 구명조끼 이상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 연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준의 기존 규제 조치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축시키고 미국의 혁신을 저해했다”면서 “연준의 정책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폐업을 초래했고,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연준이 2022년 발표한 감독 서한을 철회한 것은 ‘단순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암호화폐를 불안정한 자산으로 간주하는 기존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준은 ‘마스터 계정’ 관련 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은행 감독 과정에서 ‘평판 리스크’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마스터 계정은 은행이 연준으로부터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수적인데,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연준이 일부 문서를 철회했다는 사실만으로 규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연준은 여전히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준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정책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다”며 “과거 ‘초크포인트 2.0’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미스는 “SEC의 새 의장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연준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폴 앳킨스 SEC 신임 위원장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SEC 주최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SEC가 수년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장했고, 이런 탓에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이 억눌려왔다”며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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