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암호화폐 로비 그룹 블록체인협회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과 간사 마이크 크라포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를 다른 자산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과세안을 제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블록체인협회는 의원들이 미국혁신유지법(KIAA)을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특정 납세자의 보고 요건을 변경하기 위한 근거로 든 것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는데, “암호화폐와 비암호화폐 과세에 균형이 필요하며, 암호화폐 스테이킹과 채굴 소득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블록체인협회의 최고정책책임자이자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암호화폐 분야에 있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나을 것이란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피고인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 프로토콜 유니스왑(UNI)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법원도 디파이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정작 CFTC가 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하원의 톰 에머의원이 8일(현지시간) SEC의 암호화폐 감독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포괄적인 규칙과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디지털 자산 감독을 위한 SEC의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머의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권한을 남용해 미국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의회는 겐슬러 위원장과 SEC가 납세자 자금을 오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가능한 방안 및 적절한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