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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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 소송기각 주장 바이낸스 요청 “일부 수용…대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듯”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법원에 제출한 SEC의 소송기각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의 판정에 따라 바이낸스의 최초 코인 공개(ICO)와 사기 방지법 위반을 포함해 스테이킹, BNB판매에 대해 SEC가 제기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될 전망이다.

또 바이낸스의 전 CEO 창펑 자오(CZ)가 거래소의 “통제자 역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소송도 진행될 것이며, 바이낸스가 거래소법에 따라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잭슨 판사는 BNB 2차 시장 판매와 바이낸스USD(BUSD)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판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잭슨은 SEC가 리플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을 인용해 SEC의 ‘BNB 2차 시장 판매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 변호사 스캇 존슨은 해당 청구 기각을 SEC의 “큰 손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잭슨 판사는 바이낸스의 수동 소득 서비스인 “심플 언(simple earn)”과 관련된 SEC의 주장도 기각시켰는데, 그는 오는 7월 9일로 법정 심리를 예정했다.

한편, 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를 고소하며 바이낸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를 제안 및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 3개월 후 바이낸스와 CZ는 SEC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SEC의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소송에도 진행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2억 명이 넘는 사용자 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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