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뎁 박스(Debt Box)로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라이선싱(Digital Licensing)에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 변호사 비용 및 법정관리 비용으로 약 180만 달러(=24억 5,790만 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5월 28일 미국 유타주 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로버트 셸비 판사는 SEC가 변호사 비용 및 비용으로 약 100만 달러, 법정관리인 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75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편견 없이 사건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온 날과 같은 날 내려졌다.
또 판사는 앞서 법원이 뎁 박스의 자산 동결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해 SEC가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결한 지난 3월의 판결을 인용했다. 이후 피고는 위원회의 정보가 부정확하며 제재의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SEC에 대한 제재로 인해 위원회는 “부적절한 직권 조치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할 것이 요구됐다.
특히 셸비 판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이 요청한 모든 비용 중 $649의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뎁 박스 측은 5월 28일자 X 게시물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표현하며, “SEC가 이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7월 뎁 박스에 제기한 소송에서 SEC는 피고가 5천만 달러 규모의 불법 암호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위원회가 뎁 박스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얻기 위해 허위 진술과 조작을 감행했다는 문서를 제출했고,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과잉 규제’의 사례로 꼽았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바이낸스, 크라켄, 리플, 코인베이스 등 여러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의회의 많은 의원들은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과 같은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규제 명확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