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유가랩스의 BAYC NFT 저작권 침해 피해를 인정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RR/BAYC NFT 컬렉션이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 NFT 컬렉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RR/BAYC NFT 컬렉션 제작자인 라이더 립스(Ryder Ripps)와 제레미 코헨(Jeremy Cahen)은 앞서 BAYC NFT 컬렉션의 상징인 원숭이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를 이용한 NFT 컬렉션을 발행했다.
당시 립스와 코헨은 “유가랩스와 BAYC NFT를 향한 맹목적인 지지 열풍 풍자 및 비판 목적으로 RR/BAYC NFT 컬렉션을 발행한다”며 BAYC NFT의 인종차별적 이미지와 숨겨진 나치 이미지를 포함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유가랩스는 이들을 제소하며 “BAYC의 NFT 컬렉션을 표절하고 본래의 제품 가치를 떨어뜨렸다”면서 “풍자라는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소비자 혼란을 유발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한 이익을 창출했으며, BAYC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유가랩스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BAYC 상표를 소유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피고인들이 유가랩스의 동의 없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참조한 BAYC 상표를 사용해 판매한 사실도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한 제품 모양으로 인해 실제 BAYC NFT를 구매하거나 토큰 추적 도구로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혼동 유발 사실 등도 인정했다.
법원은 “유가의 BAYC 마크가 시장에서 강력하고, RR/BAYC 프로젝트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면서 “피고의 BAYC 마크 사용은 공정 사용이나 로저스 테스트에 따른 예술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유가랩스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20만 달러를 청구한 것은 기각했다.
한편, 유가랩스는 앞서 RR/BAYC NFT 컬렉션 측과의 상표권 소송에서도 승리한 바 있다.
이에 리먼은 어떤 방식으로든 BAYC 로고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고, 기발행 RR/BAYC NFT를 포함해 로고가 포함된 모든 자료는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