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이 130년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재판은 권씨가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았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에 있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검찰은 2023년 권씨에 제기된 증권사기·시세조작·사기 공모 등 8가지 혐의에 ‘자금세탁’ 혐의까지 추가했다.
공소장을 통해 검찰은 “권씨가 구축한 금융 세계는 테라폼 사업에 대해 투자자, 사용자, 비즈니스 파트너, 정부 규제 기관을 오도하는 데 사용된 거짓말과 조작 및 기만적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라폼 핵심 제품은 권씨가 홍보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인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테라의 성장은 대부분 권씨의 뻔뻔스러운 속임수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상품 사기 두 건은 각각 최고 10년, 증권 사기 2건은 최고 20년 등인 점을 고려할 때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권씨는 테라폼의 가상화폐가 폭락한 후 광범위한 사기에 연루되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했으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면서 “권씨는 가상화폐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여러 계획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권씨의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다. 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 사기 사건’ 재판을 담당한 곳이다. 권씨의 재판은 오는 8일 열린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권씨가 정교한 계획으로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 몬테네그로에서의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어디로 숨으려 하든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 법무부의 국제 협력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