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미국 경제 전반에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3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이 작성한 168쪽 분량의 ‘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6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기조를 공식화하며, 관련 정책 추진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 확대 ▲국세청(IRS)의 과세 기준 정비 ▲디지털 자산의 은행권 수용 확대 ▲사이버보안 및 금융사기 대응 체계 정비 ▲암호화폐 산업의 세제 혜택 기반 마련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고서는 은행·금융·세무 당국과 의회에 디지털 자산을 뒷받침할 정책 도입을 권고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기존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규제 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산업 전반의 확장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다.
또 국세청이 세금 규정을 신기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디지털 자산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이든 전 행정부가 은행들에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던 것과 달리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은행들에 제안됐다. 이와 관련 디지털 자산 수탁·결제·대출 기능을 공식 허용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달러 연동 암호화폐)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법안에 서명하며 디지털 자산 업계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다. 디지털 자산은 미국 산업의 미래이며, 정부는 규제보다 혁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