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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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 암호화폐 성향 의원들, 암호화폐 사업자 세금신고 규제안 서둘러 통과시킬 것 촉구

11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023년 9월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FOMC 위원들이 향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인상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추가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긴축 정책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다수의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판단했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부분이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신용대출 자격요건 강화, 사회복지 재정 지원 감소,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이 내수소비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이에 따라 위원들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5.25~5.5%)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과 앵거스 킹이 재무부와 국세청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사업자 세금 신고 규제안을 서둘러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의회에서 해당 규제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오는 2026년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로 인해 수년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세수를 거둬들이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따라서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국세청이 규제안을 서둘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부처는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처리 업체 등을 브로커로 규정하고 국세청 세금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규제안은 오는 30일까지 공개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 시행 시기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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