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 인사나 종교단체, 가상자산 기업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준비 중인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 같은 보도를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에서 은행 규제당국에게 금융 기관들이 공정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신용기회법은 금융기관이 종교·출신국·성별 등 사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 금융보호법은 금융사가 소비자의 신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해당 법률 위반 적발시 금융 기관에 벌금, 동의 명령, 기타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당국에게 금융 기관이 특정 고객을 거래에서 배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 폐기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청(SBA)은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들의 거래 관행을 검토하라고 했다.
적발된 일부 은행 사례는 미 법무부에 회부하도록 명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버지니아주에서는 이미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번 조치는 기독교 우파 단체 및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것”이라며 “초안은 은행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수년간 보수 단체와 종교 단체는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은행 서비스가 거부됐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민주당 정부의 규제에 불만이 많았던 가상자산 기업들 역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자신들이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해왔다”고 짚었다.
다만 “초안에 대해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법 등 법적, 규제적, 금융상 위험에 따라 정책을 결정했다고 항변했다”면서 “가상자산 기업 회피는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알렸다.
한편, BoA 대변인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규제 투명성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