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암호화폐 활동을 단속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 사례를 언급했다.
헤인스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연설에서 미국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미국과 관계에 대한 중국 내 확산하는 비관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갈수록 미국과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면서 중국 내에선 중국 국력이 미국을 앞지름에 따라 양국이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경제·기술 격차를 좁히려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국의 추가 기술 규제나 제재를 촉발하는 것을 피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부채, 인구학적 요소, 불평등,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장, 내수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선진경제를 빠르게 추격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장기 경제성장은 계속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인스 국장은 “국이 미국의 국가 채무 불이행 우려를 이용하려고 하는 징후는 없지만, 중국이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고 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런 관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동맹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헤인스 국장은 수단 내전에 대해서는 “정부와 반군 모두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상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내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