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3, 2025
HomeToday美법원, 비트코인 사기꾼에 역대 최대 배상금 판결

美법원, 비트코인 사기꾼에 역대 최대 배상금 판결


거액의 비트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이날 남아공 비트코인 업체 ‘미러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CEO) 코닐리어스 요하네스 스타인버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스타인버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17억달러(2조2750억원), 민사 제재금으로 17억달러 등 총 34억달러(약 4조5500억원)를 내야 한다.

배상금 금액만 보면 지금까지 적발된 비트코인 관련 범죄사건 중 최대 규모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CFTC가 다룬 사건 중에서는 배당금 기준으로 최고액을 기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스타인버그는 2018∼2021년 선물 투자신탁을 운영한다고 속여 투자자 약 2만3000명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비트코인 17억달러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미러 트레이딩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형태로 이뤄졌다.

스타인버그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거래 이익을 실현해줄 특허받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CFTC는 지난해 7월 “스타인버그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는 실제하지 않는다”면서 미러 트레이딩과 스타인버그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투자자들이 보낸 비트코인의 일부만 손해가 발생한 채로 투자했을 뿐 나머지는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회사는 남아공 당국이 사기 혐의 조사에 나선 직후인 2021년 파산을 신청했다. 텍사스 법원은 스타인버그에 대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고했다.

로이터는 “현재 남아공에 체류 중으로 알려진 스타인버그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테라·루나 사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향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받을 처벌 수위에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권 대표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