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은행이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은행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일본 금융청은 2020년 개정한 감독 지침에서 은행 그룹의 투자 목적 가상자산 취득을 사실상 금지했다. 금액 변동 폭이 큰 가상자산을 은행이 다량 보유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본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은행이 주식, 채권과 동일하게 가상자산도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일본 내 가상화폐 계좌는 1200만여개로, 5년 전과 비교해 약 3.5배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청은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가상자산 교환업자’ 등록을 은행 그룹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동시에 금융청은 가상화폐가 은행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정한 규제도 마련한다.
매체는 “금융청은 신용도가 높은 은행 그룹만 가상화폐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는 가상화폐 위험 우려를 관리하는 체제 정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일본은 디지털 자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3대 대형은행인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이 법정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공동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우선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에는 달러화로 표시되는 코인도 내놓을 계획이다. 초기에는 이 스테이블코인을 미쓰비시상사의 내부 자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닛케이신문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