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디지털 자산(암호화폐)를 통한 스타트업 자금 조달을 허용할 방침이다.
닛케이 신문은 15일 일본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을 이룰 목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스타트업 기업을 출자할 때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질적인 합법 ICO(초기 코인 공개)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2024년 개정안이 일본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다만 이는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조성되는 투자조합(LPS)으로만 대상으로 시행된다. 벤처캐피털이 투자조합 형태로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만 ICO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주식 대신 발행된 가상화폐(토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향후 일본 스타트업은 자금조달 수단의 폭이 넓어져 보다 손쉬운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웹3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초 일본은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 이후 규제 강화에 나섰었으나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소득세 최대 세율을 55%에서 20%로 낮추는 소득세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올해 들어서는 가상자산 발행사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기도 했다.
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 3월 웹 3.0 시대를 대비한 블록체인 NFT 관련 정책 제언을 담은 NFT 백서를 발표했다.
해당 백서에 일본 정부는 △미거래 토큰에 대한 세금 면제 및 투자 손실 3년 동안 이월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 및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등 웹3 산업에 대한 규제 제안 등을 명시했다.
또 6월 1일 자금결제서비스법(PSA) 제3차 개정안을 시행하며 일본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 대기업도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BI 그룹은 △SBI 디지털 애셋 홀딩스(토큰증권 사업) △SBI VC 트레이드(가상자산 거래 사업) △SBINFT(NFT 사업) 등의 자회사를 두며 웹3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