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 블록체인 협회(JBA)가 보다 전폭적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세금 시스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금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일본 내 웹3 비즈니스의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JBA 측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거래에 대한 세금을 20%의 고정 비율로 설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암호화폐 자산 거래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약 680만 개의 암호화폐 계정이 개설됐으며 JBA는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세금이 개정되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JBA는 제3자가 발행한 토큰에 대한 ‘연말 미실현 이익 과세’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더 이상 판매할 필요가 없게 되면, 웹3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편, 이번 주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웹3가 전통 인터넷 프레임워크를 변형하고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웹3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