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일본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도입을 위한 세금 완화 및 규제완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키 시오자와 미쓰이스미토모신탁자산운용 투자 이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재무성은 가상자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라며 “대형 자산운용사, 보험사,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당국을 성공적으로 설득할 방법이 생각나질 않는다”면서 “암호화폐 관련 ETF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본 금융청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ETF를 포함한 투자신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자국민 자산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13년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Mt.gox)의 고객 자산 분실 사태 등을 겪으면서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 다소 보수적인 정책을 취해왔다.
마운트곡스는 2010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당시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였으나, 2011년 해킹 사건이 벌어지면서 2014년 파산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를 잡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자본소득으로 간주되게 된다. 따라서 일본에서 암호화폐 ETF가 출시되면 약 20%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일본 현지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반 ETF출시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일본 금융 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이토 히데키 일본 금융청장은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