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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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라이선스 미취득 운영 암호화폐 회사에…’디파이 엑세스 상품은 계속 제공가능 판결?’

13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웹3 벤처회사 블록 어너(Block Earner)가 적절한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암호화폐 대출 상품을 제공했다고 판정했다.

다만 법원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적절한 입증에 실패한 점을 언급하며, 블록 어너가 AAVE와 컴파운드의 디파이 수익률을 래핑한 ‘액세스’ 상품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운영을 폐쇄한 블록 어너는 사용자 예치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한 다음 제3자 회사로 보내는 간단한 암호화폐 대출 상품을 제공했고 그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었다.

블록 어너는 특히 스테이블하우스와 XBTO 스트래티지스 리미티드와 같은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스테이블하우스는 테더의 전 최고 전략 책임자 필 포터가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청산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블록 어너가 제공하는 액세스 상품은 제3자 회사에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직접 디파이에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원이 해당 상품은 파생상품 또는 관리형 투자 계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블록 어너는 해당 상품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블록 어너 측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호주의 금융 서비스 규제 환경을 준수하고자 하는 다른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호주 규제 당국은 파인더 월렛을 포함 호주의 다른 암호화폐 대출업체에 대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파인더 월렛의 경우에도 블록 어너와 마찬가지로 예금을 받아 합산한 다음 제3자에게 빌려주어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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