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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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암호화폐 회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금지법 완화에 최종합의!

26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지난 3월 처음 제안된 바 있는 ‘현지 등록 암호화폐 회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의 초기 수정안에서는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암호화폐 회사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현지 암호화폐 회사들은 현재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상태일 뿐, 현재 프랑스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도 아직 없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상황도 아니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플루언서의 프로모션 홍보 규제에 관한 법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국회의원 아서 델라포르테와 스테판 보제타에 따르면, 수정된 법안은 이제 국가의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시장국(AMF)에 등록된 암호화폐 회사의 경우 마케팅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해당 법안의 정확한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AMF에 등록된 프랑스 내 암호화폐 회사는 약 60개국이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회사는 없다.

이와 관련해 이들 국회의원들은 “AMF에 등록된 암호화폐 회사의 금융 상품 및 암호화폐만 홍보될 수 있다”며, “소비자 문제 규제 기관과 함께 금융 감시 기관의 대리인이 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과 30만유로($322,000)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인플루언서 활동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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