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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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판 ‘저 규제&고 효율’ 추구, 정치공약 나왔다!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경제 클럽에서 세율 인하와 규제 철회를 약속했다. 또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 조직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기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 비용, 낮은 금리, 낮은 범죄, 안전한 국경을 약속하겠다.”

이날 연설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 및 월가 금융회사 CEO들 앞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공약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라 더 눈길이 간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오히려 28%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같은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공약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자체로 대규모 증세가 될 것이고, 25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세율은 43%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1929년 대공황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또 그는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 설립에 대한 구상도 밝혔는데, 관세 인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국부펀드를 만들어 제조업과 국방 및 의료 연구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석유 및 가스 추출 개발을 신속히 승인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는 이 정책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신흥 산업에 필요하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에 대해선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트럼프는 약속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억만장자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머스크 CEO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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