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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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 창업자, 모든 혐의 ‘무죄’주장…”소송기각 요청”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로 부터 제소된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자금 세탁 사업을 운영하며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기각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9일 스톰의 변호사들은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스톰이 자금 세탁을 공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스톰의 변호인 측은 토네이도 캐시가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해킹 그룹이 사용하기 전에 개발되었으며, 누구나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시점에 스톰이 “제재 대상 단체의 사용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혐의는 토네이도 캐시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들은 토네이도 캐시는 자금 전송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금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법을 준수하는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금융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축하려 했다고 이들은 강조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023년 9월 스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체포 직후 2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다만 그는 현재 뉴욕, 뉴저지, 워싱턴,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행동반경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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