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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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 운영 중단시키려는 미 재무부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코인베이스 지원사격!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기로 한 미국 재무부의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간) 토네이도 캐시 제재 소송의 부분 약식 판결에 대한 사전 동의 지지를 나선 일부 개인들은 “이 사건은 신기술에 대한 특별 규칙을 규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5일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인 폴 그레왈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기 위해 ‘재산 제재’ 법령을 사용하려 한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요약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법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처음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해당 소송에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6명의 원고는 조셉 반룬, 타일러 알메이다, 알렉산더 피셔, 프레스턴 반룬, 케빈 비탈레, 네이트 웰치 등이다. 

네 가지 핵심 주장

이들이 미국 재무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펼치고 있는 4가지의 핵심 주장이 있는데, 이 중 첫 번째는 토네이도 캐시를 법인화되지 않은 협회라고 부름으로써 ‘외국 국민’으로 분류하려는 재무부의 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재무부가 공통 목적을 위해 결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TORN 토큰의 모든 보유자를 포함하도록 토네이도 캐시 플랫폼을 정의했다고 지적한다. 즉 이 같은 정의의 결과로 토네이도 캐시가 재무부 자체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비법인 협회’로 분류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은 토네이도 캐시 내 오픈 소스 스마트 계약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들 주장에 따르면 ‘재산은 소유할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혹여 이러한 스마트 계약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토네이도 캐시 자체가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무부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들의 마지막 주장은 재무부가 그렇게 할 권한이 있더라도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재무부의 결정은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가 다른 곳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같은 헌법 위반을 저지르는 셈이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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