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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SEC 소송 판사, 점프크립토 측 ‘특정자료 기밀제출’ 요청 승인

28일(현지시간) 블록웍스에 따르면, 판사가 테라폼 랩스와 창립자 도권(권도형)을 상대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진행과정에서 특정 자료를 기밀로 제출하겠다는 점프크립토 측의 요청을 승인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드 라코프 연방 판사는 이날 점프크립토 측 요청을 승인하면서, 나중에 법원이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점프크립토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의 가격을 조작해 12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SEC 측 주장에 따르면, 테라는 2019년 11월 미국의 한 트레이딩 회사에 3,000만 개의 LUNA 토큰을 대출했고, 2020년 9월에는 추가로 6,500만 개의 LUNA를 대출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문제의 이 트레이딩 회사는 점프크립토 이다. 이를 두고 테라 측은 해당 대출이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SEC는 점프크립토가 지속적으로 LUNA를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에 따르면, 테라USD가 지난 2021년 5월 언페깅 됐을 때 점프크립토는 가치 안정화를 위해 거액의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SEC는 권 씨가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권 씨와 그의 회사가 한국 모바일 결제 프로세서 차이(Chai)가 테라⋅루나 암호화폐를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소송 건이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배심원 선정은 내년 1월 29일 맨해튼 시내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SEC와 테라 측 모두 약식 판결을 요청한 상태이며, 권씨는 SEC의 이번 민사소송 외에도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 붕괴와 관련해 미국에서 형사고발을 앞두고 있다. 

현재 권 씨는 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달 초 그의 범죄인 인도가 승인됐다. 형이 끝난 뒤 당국은 그를 미국이나 한국으로 중 어디로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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