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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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최근 파산신청으로 SEC에 항소 가능해져”


테라폼랩스가 최근 미국 법원에 신청한 파산보호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 사기 소송에 대한 항소를 추진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최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챕터 11 파산 신청으로 SEC 소송에 대한 항소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챕터11은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로,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항소를 진행하려면 배상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테라폼랩스는 챕터 11 파산을 신청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에서 테라폼랩스는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없어 이번 사건이 SEC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SEC와 현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테라폼랩스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 테라폼랩스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라 설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EC는 테라폼랩스 측 주장과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신청서류 내용으로 보면, 현재 테라폼랩스는 2800만 달러 상당 비트코인과 700만달러 상당 기타 가상자산, 8700만달러 상당 루나(LUNC)를 보유 중이며 배상해야할 금액은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아마니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파산 신청 후 성명에서 “테라 커뮤니티와 생태계는 역경 속에서도 전례 없는 회복력을 보여줬으다”며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지난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벌어져 세계적으로 5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태로 각국에서 투자자들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한국과 미국 등에서 테라폼랩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씨는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최근 권씨 측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오는 3월 중순까지 권씨가 미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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