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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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과도한 고객정보 요청한 IRS에 맞서 ‘일부 거절’할 수 있게된 법원판정에 만족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 가운데 하나인 크라켄(Kraken)이 최근 ‘국세청(IRS)에 고객정보를 제출하라’고 판결한 법원 판정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크라켄은 크립토슬레이트에 “우리는 IRS가 미국 고객에 대한 미심쩍을 정도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에 맞섰다”며, “IRS가 해당 정보를 유출할 경우 크라켄 고객의 신원 도용 및 기타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켄이 이를 방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구체적으로 IRS가 관련 정보 요청에서 “사용자의 IP 주소와 은행 세부 정보는 물론 사용자의 순자산, 고용 데이터 및 부의 출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크라켄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임계값에서 거래하는 사용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제출하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이를 넘어선 고용 정보, 순자산 또는 부의 출처를 포함한 기타 KYC/AML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IRS의 요청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해) 거부한 것” 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이 거래소 측 정보에 대한 ‘IRS의 지나친 요구’의 일부를 거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크라켄은 운영원칙에 고객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IRS에 맞서)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해낸 것처럼, 항상 고객을 위해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적으로 IRS에 특정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게된 크라켄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최소 $20,000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용자와 관련된 일부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특정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제공 의무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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